2020.01.18 (토)

  • 구름조금속초0.8℃
  • 맑음-5.5℃
  • 구름조금철원-7.0℃
  • 맑음동두천-5.6℃
  • 구름많음파주-8.2℃
  • 구름많음대관령-5.1℃
  • 맑음백령도2.6℃
  • 비북강릉1.7℃
  • 구름많음강릉2.1℃
  • 흐림동해2.8℃
  • 연무서울-3.2℃
  • 연무인천-2.4℃
  • 구름많음원주-3.7℃
  • 흐림울릉도3.3℃
  • 맑음수원-4.7℃
  • 흐림영월-2.9℃
  • 구름많음충주-5.5℃
  • 맑음서산-5.9℃
  • 흐림울진3.3℃
  • 연무청주-2.6℃
  • 박무대전-4.1℃
  • 흐림추풍령-1.4℃
  • 흐림안동-1.8℃
  • 흐림상주-0.4℃
  • 비포항3.4℃
  • 구름많음군산-3.7℃
  • 흐림대구2.2℃
  • 박무전주-3.6℃
  • 눈울산1.4℃
  • 흐림창원2.6℃
  • 맑음광주-1.3℃
  • 비부산1.9℃
  • 구름많음통영3.2℃
  • 맑음목포-0.9℃
  • 맑음여수1.5℃
  • 구름많음흑산도4.6℃
  • 맑음완도3.2℃
  • 구름많음고창-5.4℃
  • 맑음순천
  • 박무홍성(예)-4.9℃
  • 구름조금제주6.4℃
  • 구름많음고산6.6℃
  • 맑음성산4.8℃
  • 맑음서귀포3.3℃
  • 흐림진주-4.0℃
  • 구름조금강화-6.3℃
  • 구름많음양평-5.1℃
  • 맑음이천-6.2℃
  • 흐림인제-0.5℃
  • 구름많음홍천-5.0℃
  • 흐림태백-1.7℃
  • 흐림정선군-2.5℃
  • 흐림제천-6.2℃
  • 흐림보은-5.8℃
  • 흐림천안-5.9℃
  • 구름조금보령-3.0℃
  • 구름많음부여-5.9℃
  • 흐림금산-6.2℃
  • 구름많음부안-4.1℃
  • 흐림임실-7.0℃
  • 구름많음정읍-3.6℃
  • 구름많음남원-6.0℃
  • 흐림장수-7.1℃
  • 구름조금고창군-4.0℃
  • 구름많음영광군-5.0℃
  • 흐림김해시0.6℃
  • 구름많음순창군-6.6℃
  • 흐림북창원1.8℃
  • 흐림양산시3.0℃
  • 맑음보성군0.9℃
  • 맑음강진군0.4℃
  • 맑음장흥1.3℃
  • 맑음해남-1.6℃
  • 맑음고흥-0.1℃
  • 흐림의령군-1.3℃
  • 흐림함양군-3.7℃
  • 구름조금광양시0.6℃
  • 맑음진도군2.8℃
  • 흐림봉화-0.8℃
  • 흐림영주-2.4℃
  • 구름많음문경0.8℃
  • 흐림청송군-1.9℃
  • 흐림영덕3.5℃
  • 흐림의성-2.6℃
  • 흐림구미2.0℃
  • 흐림영천2.3℃
  • 흐림경주시2.3℃
  • 맑음거창-2.8℃
  • 흐림합천-2.3℃
  • 흐림밀양2.0℃
  • 흐림산청-1.7℃
  • 구름많음거제4.0℃
  • 구름조금남해-0.7℃
“1단계 시범사업은 원하는 요양기관 선택적 참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1단계 시범사업은 원하는 요양기관 선택적 참여”

이창준 한의약정책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방향 소개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된 최종안이 이달 말이나 내달 중으로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제2차 한약 급여화 실무협의체-첩약 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수가 △탕전 △상병 등 제반 사항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수가 적용방식의 경우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조율은 필요하지만 최대한 포괄 묶음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처방의 자율성과 합방 가능성 등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활용되는 첩약 특성이 수가 책정시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상병 선정에 있어 정부의 제시안 및 한의협이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비롯해 보험위원회 및 전국 시도지부 보험이사 연석회의, 대한한의학회 주도로 이뤄진 회원학회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마련한 제시안을 놓고 논의가 진행됐으며, 향후 재정규모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적용되는 상병이 최종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첩약 의약분업과 관련해서는 한약사회 측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정부를 비롯한 다른 위원들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실무협의체 탈퇴를 선언했던 약사회는 이날부터 다시 협의체에 참여해 기존의 주장과 같이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운운하며 첩약 급여화에 대한 반대의견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한약재 안전관리는 정부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첩약 급여화가 될 경우 한약재의 안전성은 더욱 높은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 이창준 국장은 “첩약 수가 수준이나 처방 내역 공개 등에 대한 우려로 첩약 급여화를 반대하는 한의계 의견도 있기 때문에 1단계 시범사업은 당연 보험 적용이 아니라 원하는 요양기관의 선택적 참여를 통해서 한의계가 우려하는 문제점을 불식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첩약의 처방과 조제 과정의 안전 문제와 표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추나급여 처럼 참여 기관 규모를 제한하기보다는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재규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