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0 (화)

  • 맑음속초18.5℃
  • 맑음10.9℃
  • 맑음철원15.1℃
  • 맑음동두천15.4℃
  • 맑음파주15.0℃
  • 맑음대관령15.0℃
  • 박무백령도16.9℃
  • 맑음북강릉19.9℃
  • 맑음강릉20.8℃
  • 맑음동해18.0℃
  • 연무서울16.9℃
  • 맑음인천14.5℃
  • 맑음원주15.5℃
  • 맑음울릉도18.1℃
  • 연무수원18.0℃
  • 맑음영월14.7℃
  • 맑음충주14.7℃
  • 맑음서산19.4℃
  • 맑음울진18.6℃
  • 박무청주14.6℃
  • 연무대전17.5℃
  • 맑음추풍령16.8℃
  • 맑음안동13.5℃
  • 맑음상주15.3℃
  • 맑음포항19.6℃
  • 맑음군산17.8℃
  • 맑음대구18.6℃
  • 맑음전주19.1℃
  • 맑음울산19.6℃
  • 맑음창원17.8℃
  • 맑음광주19.2℃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0.4℃
  • 맑음목포19.1℃
  • 맑음여수17.7℃
  • 맑음흑산도19.5℃
  • 맑음완도18.9℃
  • 맑음고창18.8℃
  • 맑음순천18.8℃
  • 안개홍성(예)12.2℃
  • 구름조금제주21.5℃
  • 맑음고산21.8℃
  • 구름조금성산21.9℃
  • 구름많음서귀포21.0℃
  • 맑음진주18.1℃
  • 맑음강화15.7℃
  • 맑음양평14.7℃
  • 맑음이천14.2℃
  • 맑음인제12.7℃
  • 맑음홍천12.5℃
  • 맑음태백15.5℃
  • 맑음정선군11.3℃
  • 맑음제천15.0℃
  • 맑음보은15.1℃
  • 맑음천안13.0℃
  • 맑음보령18.7℃
  • 맑음부여16.7℃
  • 맑음금산14.4℃
  • 맑음14.9℃
  • 맑음부안17.0℃
  • 맑음임실17.7℃
  • 맑음정읍15.8℃
  • 맑음남원16.2℃
  • 맑음장수17.4℃
  • 맑음고창군17.5℃
  • 맑음영광군17.4℃
  • 맑음김해시19.3℃
  • 맑음순창군16.8℃
  • 맑음북창원19.4℃
  • 맑음양산시21.1℃
  • 맑음보성군19.8℃
  • 맑음강진군20.0℃
  • 맑음장흥19.6℃
  • 맑음해남20.8℃
  • 맑음고흥19.6℃
  • 맑음의령군17.2℃
  • 맑음함양군15.9℃
  • 맑음광양시19.8℃
  • 맑음진도군20.8℃
  • 맑음봉화16.4℃
  • 맑음영주16.0℃
  • 맑음문경15.2℃
  • 맑음청송군14.7℃
  • 맑음영덕20.0℃
  • 맑음의성16.8℃
  • 맑음구미16.4℃
  • 맑음영천17.3℃
  • 맑음경주시19.5℃
  • 맑음거창15.5℃
  • 맑음합천16.9℃
  • 맑음밀양18.2℃
  • 맑음산청15.3℃
  • 맑음거제19.3℃
  • 맑음남해16.9℃
“의사 국시, 법 개정사항…올해 안 구제 불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의사 국시, 법 개정사항…올해 안 구제 불가”

이용호 의원 “기회 줄 것처럼 말해선 안 돼”

이용호1.PNG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사 국시 미응시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실시 90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나 올해가 얼마 안남아 사실상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엄연한 법령 개정사항인 만큼 일각의 논의가 “부질없다”는 지적이다.

 

1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호 의원은 “의료법 시행령에는 국시를 한 번만 볼 수 있게 규정하지 않고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대신 기회를 줄 때는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올해는 90일도 남지 않아 법 규정 상 올해 미응시생 구제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행계획변경’을 통한 새로운 시험이 아니라 ‘추가시험’ 형식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된다”며 “운영지침 상 추가시험은 당해 시험의 급격한 합격률 변화,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해당 직종 평균 합격률 대비 25%p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실시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꾸지 않는 이상 시행계획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시 재응시 기회 여부는) 부질없는 논의”라며 “반성하면 기회를 준다거나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는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 될 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윤성 국시원장은 “‘미응시생 구제’의 정확한 의미는 추가시험이 아니라 복지부장관의 시행계획변경”이라며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윤영혜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