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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전망 오류…정책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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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합계출산율 전망 오류…정책에 악영향”

2012년, 2020년 출생율 1.35로 전망했지만 2019년 0.92에 불과
김두관 의원 “현실 직시한 진단 필요, 재정당국 앞장서 대책 내놓아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당국의 인구전망에서 합계출산율 추계가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며 보다 정밀한 현상 진단을 반영하는 추계치를 요청했다.


지난달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인구동향조사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와 더불어 통계청은 합계 출산율이 2021년 0.86명까지 떨어진 뒤 반등해 2028년 1.11명, 2040년 1.27명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5년마다 조사하는 출생통계를 기초로 한 장래인구추계는 계속 현실과는 크게 어긋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2년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조사과가 발표한 수치는 2010년 합계출산율 1.23을 근거로 2020년 1.35, 2030년 1.37로 올라가는 전망이었다. 또한 2015년 1.24를 근거로 2016년 발표한 자료에서는 2020년 추정치를 1.24, 2030년은 1.28로 높여 잡았다.
즉 2020년이 2019년과 큰 변화가 없거나 더 떨어지는 수치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면, 이러한 전망치는 합계출생률에 수치에 있어 무려 0.3∼0.4 정도의 괴리를 보여준다는 것.


이와 관련 김두관 의원은 “출생율 추계는 중·장기재정전망 등 국가 재정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당국은 희망섞인 전망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한 전망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미래세대는 대한민국의 존립의 토대”라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출생율 수치를 보이는데 대해 재정당국이 앞서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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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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