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1 (화)

  • 흐림속초24.0℃
  • 흐림25.0℃
  • 흐림철원25.6℃
  • 흐림동두천24.0℃
  • 흐림파주24.0℃
  • 흐림대관령20.1℃
  • 구름많음백령도24.6℃
  • 비북강릉21.8℃
  • 흐림강릉22.6℃
  • 흐림동해20.7℃
  • 흐림서울24.5℃
  • 흐림인천23.6℃
  • 흐림원주23.2℃
  • 구름많음울릉도27.2℃
  • 흐림수원26.6℃
  • 흐림영월23.6℃
  • 흐림충주25.3℃
  • 흐림서산24.9℃
  • 흐림울진23.2℃
  • 비청주25.7℃
  • 비대전26.4℃
  • 흐림추풍령27.7℃
  • 흐림안동28.1℃
  • 흐림상주24.7℃
  • 구름많음포항33.8℃
  • 흐림군산23.6℃
  • 구름많음대구31.7℃
  • 흐림전주27.6℃
  • 구름많음울산31.2℃
  • 구름많음창원30.8℃
  • 흐림광주28.7℃
  • 구름많음부산29.5℃
  • 구름많음통영28.4℃
  • 흐림목포28.8℃
  • 비여수26.9℃
  • 비흑산도25.3℃
  • 구름많음완도29.8℃
  • 흐림고창27.9℃
  • 흐림순천28.4℃
  • 흐림홍성(예)24.7℃
  • 비제주29.2℃
  • 구름많음고산29.1℃
  • 구름많음성산28.0℃
  • 흐림서귀포26.8℃
  • 구름많음진주26.9℃
  • 흐림강화24.8℃
  • 흐림양평24.2℃
  • 흐림이천25.0℃
  • 흐림인제23.9℃
  • 흐림홍천23.2℃
  • 흐림태백21.8℃
  • 흐림정선군22.2℃
  • 흐림제천23.8℃
  • 흐림보은24.6℃
  • 흐림천안25.2℃
  • 흐림보령22.9℃
  • 흐림부여24.1℃
  • 흐림금산24.0℃
  • 흐림25.0℃
  • 흐림부안27.4℃
  • 흐림임실27.7℃
  • 흐림정읍28.2℃
  • 흐림남원28.9℃
  • 흐림장수27.2℃
  • 흐림고창군28.0℃
  • 흐림영광군27.7℃
  • 구름많음김해시31.2℃
  • 흐림순창군28.6℃
  • 구름많음북창원31.3℃
  • 구름많음양산시31.6℃
  • 흐림보성군28.8℃
  • 흐림강진군29.8℃
  • 흐림장흥27.4℃
  • 흐림해남28.7℃
  • 구름많음고흥28.9℃
  • 구름많음의령군31.6℃
  • 흐림함양군28.8℃
  • 구름많음광양시28.6℃
  • 흐림진도군28.4℃
  • 흐림봉화23.5℃
  • 흐림영주24.2℃
  • 흐림문경25.3℃
  • 흐림청송군30.4℃
  • 흐림영덕29.9℃
  • 흐림의성29.5℃
  • 흐림구미29.5℃
  • 구름많음영천30.9℃
  • 구름조금경주시33.2℃
  • 흐림거창29.2℃
  • 흐림합천30.0℃
  • 구름많음밀양31.8℃
  • 흐림산청30.9℃
  • 구름많음거제28.3℃
  • 구름많음남해28.2℃
마스크 856만 장 매점매석한 11개 제조·유통업체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책,행정

마스크 856만 장 매점매석한 11개 제조·유통업체 적발

식약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

마스크.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마스크 856만 장을 매점매석한 11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마스크 공급이 7월12일부로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지난 십여일간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74곳(제조 43곳, 유통 31곳)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11곳(제조 5곳, 유통 6곳)이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적발됐다.

A 제조업체(경기도 소재)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에 해당하는 KF94 마스크 469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B 유통업체(서울에 소재)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매점매석행위 판단기준은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조사 시점에 소비자의 반환 증가로 해당 제품을 과다하게 보관할 수밖에 없거나 유류비 등 반환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보관량이 적어 판매를 기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이번 적발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하고 적발한 물량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 및 매점매석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단속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매점매석 신고센터(02-2640-5057)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대영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