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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세 가지 파워포인트 영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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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김순례 의원, 세 가지 파워포인트 영상 소개

‘한의사협회장-청와대 첩약급여화 유착의혹’ 등 밝혀
건보공단·복지부·청와대 관계, 원외탕전원 등 특수관계 의혹 제기
한의계 첨예한 사안 외부 유출, 상당 부분 사실관계도 맞지 않아

한의계 내부의 첨예하고 중차대한 사안이 외부에 유출돼 한의계를 공격하고, 흠집내는 자료로 활용돼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세 번에 걸쳐 파워 포인트로 작성된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모두가 한의계가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첩약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좌초시킬 수 있는 사안들이어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김순례 의원이 최혁용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질문을 하면서 첫 번째로 공개한 파워 포인트 영상은 ‘한의사협회장-청와대 첩약급여화 유착의혹’이다.


국감 파워포인트 (2).jpg

이 영상에서는 ‘최혁용 한의사협회장 발언요지 정리’라는 제목아래 “① 보건복지부에 찾아가서 ‘첩약급여화’를 요청했지만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데이터를 들고 오라고 요구 받았고, 이를 마련할 수 없어서 포기했다. ② 청와대에 가서 문케어에 대해 의사협회는 반대하지만, 한의사협회는 적극지지 하겠다. 대신에 첩약급여화를 해달라고 거래를 했고, 청와대가 이를 받아드려서 첩약 급여화가 사실상 결정이 되었다”라고 소개됐다.


이 영상은 최혁용 회장이 4월 27일 개최됐던 인천시한의사회 보수교육에서 첩약보험과 관련해 회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첨예한 사안까지 상세한 설명을 했고, 이때 촬영된 영상이 협회 통신망(AKOM)의 ‘하니마당’에 게재된 것을 누군가 다운로드하여 MBN 뉴스팀과 김순례 의원실에 제보한 것으로 보인다.

 

국감 파워포인트 (3).jpg

김 의원이 밝힌 두 번째 파워 포인트 영상은 ‘한의사협회 임원’의 발언 내용이다.

“① 김용익 이사장이 박능후 장관보다 청와대와 가깝다 어디든 갈 수 있는 실세다 ②김용익이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으로 자기 제자인 이진석 비서관을 꽂았다. 따라서 이 사람이 실세다. 그리고 이진석과 김용익은 ‘의료사회주의자’ ③ 최혁용 회장과 임원들이 이진석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첩약 급여화’를 약속 ④ ‘첩약급여화’는 복지부에서 반대하지만 청와대 지시니깐 하긴 할 것이다. 다만 은근슬쩍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끼워 넣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소개됐다.

 

국감 파워포인트 (1).jpg


 

이 영상은 모 지부장이 소속 분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첩약급여화와 관련한 설명을 했을 때 나온 발언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때 누군가에 의해 녹취가 됐고, 그것이 그대로 김순례 의원실에 제공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밝힌 세 번째 파워 포인트 영상은 ‘한의사협회 임원진, 대형 원외탕전원 대표이거나 특수관계 의혹!’으로 소개됐다.

 

이 영상에서는 “최혁용 회장 함소아한의원-느루요양병원 원외탕전실을 시작으로 A 부회장 자생한방병원(병원장)-자생한방병원 원외탕전실, B 보험이사 안산자생한방병원(병원장)-자생한방병원 원외탕전실, C 홍보/의무이사 안중한의원-AJ 원외탕전실 대표, D 홍보이사 사계절한의원-정담 원외탕전실 대표, E 무임소이사 경희보궁한의원-경희보궁한의원 원외탕전실, F 의무이사 자연생한의원-자연생탕전실 대표, G 의무이사 장덕한방병원(진료과장)-장덕한방병원 원외탕전실”이라고 소개됐다.

 

이는 사실 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첩약급여화를 추진하는 이유가 임원들이 갖고 있는 원외탕전실을 이용해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강행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전제부터 잘못됐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원외탕전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회원들이 운영하고 있는 원내탕전실에서도 얼마든지 처방, 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탕전시설에 대한 규제강화로 인해 원내탕전 행위가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달리 현재 첩약보험 시범사업은 원내탕전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으며, 현재 한의원에서 가능한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에 열거된 원외탕전실 가운데 외부 처방전을 의뢰받아 탕전하는 곳은 정담원외탕전실 한 곳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외부 탕전 의뢰를 받지 않고 있지 않다. 느루, 자생, 장덕, 경희보궁한의원 등의 원외탕전실은 자체 네트워크 및 자체 한방병원의 처방된 한약만을 탕전하고 있으며, AJ 원외탕전실과 자연생탕전실은 약침만 조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생, 안산자생, 장덕한방병원에 근무하는 중앙회 임원은 봉직의로 근무하고 있다.

하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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