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금)

  • 구름조금속초7.2℃
  • 맑음12.6℃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5.0℃
  • 맑음파주14.6℃
  • 구름많음대관령3.3℃
  • 구름많음백령도8.5℃
  • 구름조금북강릉8.5℃
  • 구름조금강릉12.2℃
  • 구름많음동해8.9℃
  • 맑음서울15.5℃
  • 구름많음인천14.2℃
  • 구름조금원주14.3℃
  • 구름많음울릉도6.6℃
  • 구름조금수원14.8℃
  • 구름많음영월13.7℃
  • 구름많음충주14.3℃
  • 구름많음서산15.6℃
  • 구름많음울진10.2℃
  • 구름조금청주15.3℃
  • 구름많음대전14.9℃
  • 구름많음추풍령11.9℃
  • 맑음안동11.3℃
  • 구름많음상주13.3℃
  • 구름많음포항10.6℃
  • 구름많음군산15.0℃
  • 구름많음대구11.1℃
  • 구름많음전주15.0℃
  • 흐림울산10.0℃
  • 구름많음창원11.2℃
  • 구름많음광주14.4℃
  • 구름많음부산11.1℃
  • 구름많음통영12.5℃
  • 구름많음목포13.2℃
  • 구름많음여수11.7℃
  • 구름많음흑산도10.0℃
  • 흐림완도11.9℃
  • 구름많음고창14.8℃
  • 구름많음순천13.1℃
  • 구름많음홍성(예)14.6℃
  • 흐림제주12.7℃
  • 구름많음고산12.3℃
  • 흐림성산12.8℃
  • 흐림서귀포12.6℃
  • 구름많음진주13.6℃
  • 맑음강화14.6℃
  • 맑음양평15.2℃
  • 구름조금이천15.6℃
  • 구름조금인제9.8℃
  • 맑음홍천13.4℃
  • 구름많음태백5.4℃
  • 구름많음정선군10.3℃
  • 구름조금제천12.4℃
  • 구름많음보은13.2℃
  • 구름조금천안14.5℃
  • 구름많음보령15.4℃
  • 구름많음부여15.0℃
  • 구름많음금산12.9℃
  • 구름많음14.2℃
  • 구름많음부안15.4℃
  • 구름많음임실13.1℃
  • 구름많음정읍15.7℃
  • 구름많음남원13.0℃
  • 구름많음장수11.6℃
  • 구름많음고창군15.3℃
  • 구름많음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1.7℃
  • 구름많음순창군13.5℃
  • 구름많음북창원12.5℃
  • 흐림양산시11.6℃
  • 구름많음보성군13.9℃
  • 구름많음강진군13.7℃
  • 구름많음장흥13.4℃
  • 구름많음해남13.2℃
  • 구름많음고흥11.7℃
  • 구름많음의령군14.4℃
  • 구름많음함양군12.9℃
  • 구름많음광양시13.4℃
  • 구름많음진도군13.8℃
  • 구름많음봉화8.2℃
  • 구름많음영주11.6℃
  • 구름많음문경12.3℃
  • 구름조금청송군9.9℃
  • 구름많음영덕9.9℃
  • 구름많음의성12.1℃
  • 구름조금구미13.5℃
  • 구름많음영천11.0℃
  • 구름많음경주시10.7℃
  • 구름많음거창12.0℃
  • 구름많음합천13.3℃
  • 구름많음밀양12.3℃
  • 구름많음산청11.9℃
  • 구름많음거제12.2℃
  • 구름많음남해12.4℃

커뮤니티

전체기사 보기

“의료인 면허 효율적 관리로 국민…

英·美 등 선진국 100년 전부터 의사면허 전문가 단체서 관리 의료인 면허제도 문제점 개선…의료인력 관리 선진화 추구 최문석 한의협 부회장, ‘대한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 검토

[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독립적인 면허관리체계를 구축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대한한의사면허관리원’(가칭, 이하 면허관리원)의 설립 추진 검토 배경과 향후 계획, 해외 사례 등을 최문석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에게 들어봤다. Q. 자기 소개 부탁드린다.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최문석이라고 한다. 최근 자율규제, 면허관리 전문성, 의료수급 문제 등 의료계 내 화두에 대응해 협회 내 면허관리원을 설립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Q.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전문가에 의한 자율규제와 면허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해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의료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면허관리원 설립 추진을 검토하게 됐다. 국가적으로 올바른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면 면허제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면허시험, 등록·발급과 신고·갱신, 보수교육 등 면허의 유지·관리가 각 단계별로 공공과 민간으로 분리되어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의료 인력의 수급문제는 대국민 의료서비스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도 유휴 의료인력 현황, 분포 등 의료 인력에 관한 기초적인 자료조차 정부와 의료인 단체 사이에 공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 면허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해 관리할 수 있는 전문적 독립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관리 체계로 한의사 현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함으로써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에 따른 의료정책 개선, 의료인력 수급 예측가능성 등 의료 인력의 균형 있는 수급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Q. 민간 주도의 면허관리원은 해외에서 오래된 선례다. 이미 영국, 미국, 캐나다와 EU 국가 등은 100여 년 전부터 의사 면허를 전문가단체에서 도맡아 관리해 왔다.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국가도 2차 세계대전 이후 50여 년 전부터 전문적이고 독립된 의료계 자체 면허 관리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이런 추세에 맞춰 2020년까지 세계 각 나라에 의학교육에 대한 평가인증기구와 자율규제기구인 의사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권유하는 ‘보건의료인력 세계전략 2030’을 제시하기도 했다. Q. 면허관리원 운영 계획은? ‘비정부기구’ 성격의 면허관리원이 독립성, 전문성을 갖춘 현대적 면허관리기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현행 면허관리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면허관리기구의 법적 지위와 정당성을 확보하는 법안 마련 등을 검토할 것이다. 더불어 매년 한의사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하는 ‘교육위원회’, 그리고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자율규제위원회’, 3년마다 실시하는 면허 신고 시 부적격자 등을 가려내기 위한 ‘등록위원회’, 그리고 해외 국가와 정보 교류를 위한 ‘국제협력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우리 협회는 회원관리, 보수교육, 면허신고 등을 통합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협회 업무와의 중복성, 예산확보 필요성, 사무 공간 확보, 담당직원의 선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면허관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Q. 면허관리원 설립을 위한 과제는? 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면허관리원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운영, 법적 지위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후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의 의결, 규정 제정과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면허관리원을 설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Q. 남기고 싶은 말은? 의료인 면허의 관리는 의료계에 국한하지 않고 의료계와 환자, 그리고 의료계와 사회 사이에 신뢰를 쌓아가는 기틀이다. 더 나아가 국민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이번 면허관리원 설립 검토로 면허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한편 우리나라 의료인력 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첫 발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