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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금)

정책,행정

공공의료기관 PA 1173명…그만큼 의사 수 부족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PA(Physician Assistant) 수가 1100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만큼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에 따르면 전체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 221개 공공의료기관의 PA는 1173명에 달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부산대학교 병원 등 교육부 산하 공공의료기관의 PA 수가 932명,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80명,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김대영
- 2020-10-22 17:53
업무정지 의료기관 10곳 중 3곳 몰래 영업하다 '덜미'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을 속여 의료비(요양급여비용)를 부담하게 했거나, 정부의 조사명령 위반 및 거짓보고 등으로 검사를 방해 또는 거부해 업무정지를 받은 의료기관 10곳 중 3곳 이상이 몰래 영업하며 건강보험을 청구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금년 6월까지 각종 속임수로 국민에게 부담을 끼쳤거나 정부의 조사명령 위반 또는 거짓 보고로 업무정지 처분(건강보험법 98조)을 받은 의료기관은 총 35...
- 김대영
- 2020-10-22 17:26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광고는?

[편집자 주]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점검·준수해야 할 사항 및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불법 의료광고 주요 유형별 사례를 정리해 소개한다.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2항에서는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광고와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먼저 의료법 제56조 2항 13호에서...
- 김대영
- 2020-10-22 16:40
독감백신, 면역저하자·만성폐·간질환자 등의 복용약과 상호작용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나라’에 등록된 ‘코박스인플루4가PF주’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한 결과 정부가 우선접종자로 권장한 면역저하자·만성폐·간질환자 등이 복용하는 약들과 상호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전 의원에 따르면 이 상호작용 보고에서 간질 혹은 발작을 조절하기 위한 약물(페니토인, 카프바마제핀, 페노바트비달 등), 천식치료제인 테오필린, 심근경색치료제인 와파린, 자가면역치료제인 면역글로불린, 면역저해제(코르티코스테로이드, 싸이클로스포린, 항암제(방사...
- 김대영
- 2020-10-22 16:39
서영석 의원, “현행 의료법, 바뀔 때 됐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의 대다수가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것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적법’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에서는 ‘불법’이라며 의사의 독점적 권한만 인정하고 의사중심의 업무범위 해석을 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의 틀을 바꿀 때가 됐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정)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간단한 퀴즈로 질의를 시작했다. 이 퀴즈에서는 ‘한의사가 물리치료사를 고용하여 치료를 제공한다면 이는 적법하다고 생각하...
- 김대영
- 2020-10-22 15:46
의약품 6개월 이상 장기처방 ’19년 275만건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6개월 이상 의약품 장기처방이 '17년 194만건에서 '19년 275만건으로 증가해 환자의 편의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종별 처방일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365일 이상 장기처방이 12만 8862건, 180일 이상 365일 미만 장기처방이 262만 2144건, 90일 이상 180일 미만 장기처방이 362만 234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0이상...
- 김대영
- 2020-10-22 15:25
성인 3명 중 1명 ‘비만’…국민건강 및 국가재정 ‘위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사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 기준 전체 성인 비만율은 34.6%로, 대한민국 전체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으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18년 기준 성별·연령별·지역별 비만율은 남성 42.8%, 여성 25.5%로 성별 비만율 격차는 ‘15년 13.8%, ‘16년 15.9%, ‘17년 16%, ‘18년 17.3%로 매년 격차가 커지고 있다. 또한 연령별 비율은 70세 이상이 38%로 가장 높았고 30∼39세가 37.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
- 강환웅
- 2020-10-22 15:18
코로나19 원인으로 총 8건 1111억100만원 구상권 청구 제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와 관련해 5개의 지자체와 1개 기관에서 총 8건의 구상권을 청구했으며 총 1111억100만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용인시병·재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관련 구상권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자체로는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창원시, 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서울특별시는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공동피고로 방역업무 방...
- 김대영
- 2020-10-22 15:12
“집단진료 거부로 입원환자 줄어…공공병원 책임 방기한 것”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대병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립대병원의 입원환자수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인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시기보다 지난 8, 9월 사이 입원환자수가 더 줄었으며, 이는 8월15일 광화문 집회와 전공의 등의 파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최초 발생한 이후 올해 우리나라 국립대병원들의 입원환자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연인원·실인원이...
- 강환웅
- 2020-10-22 14:39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치유 항노화 프로그램’ 운영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노인성 질환 중 하나인 뇌신경계질환의 증상 지연과 완화를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인 ‘산림치유 항노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인지력 △신체능력 향상 및 감각 자극 △정서 안정 및 신체 영양 등 총 3개 영역에서 8개의 세부활동으로 구성됐으며, 인지력 향상은 물론 우울감 해소 및 스트레스 완화, 감각기관 자극을 통한 두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의학·물리치료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국립산림치유원 ...
- 강환웅
- 2020-10-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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