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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목)

정책,행정

한약, ‘안전하다’는 판단이 합리적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공공보건의료연구소는 지난 16일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9층 대강당에서는 ‘한의약 안전성 연구,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제9차 심포지엄을 개최, 한의약 안전성에 대한 최신 연구를 통해 보다 안전한 한의약 진료 현장을 만들기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약 안전성에 대한 연구동향(동신한방병원 임정태 교육연구부장) △한약-양약 약물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루아한의원 조선영 원장) △침 안전성에 대한 연구동향(경희대학교 김태훈 교수) △진료기반 국내 침구치료 안전성 :　대규모 전향적 ...
- 김대영
- 2019-10-24 11:42
보건당국,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 강력 권고

[한의신문=김대영 기자]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보건당국이액상형 전자담배사용 중단을강력히 권고하고 나섰다. 특히청소년은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와함께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안전관리를 위한 2차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3일 정부가 마련한 2차 대책에 따르면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 제품도 담배 정의에 포함시키고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
- 김대영
- 2019-10-24 09:2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24일부터 시행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보건의료인력 수요 추계, 인력 양성 및 공급, 면허·자격관리 및 교육·연수,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분야의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현...
- 김대영
- 2019-10-24 08:46
사무장병원 근절 위한 협력방안 '강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2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KT 대전 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청 수사관 및 공단 행정조사 직원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생활적폐 과제인 ‘불법개설 의료기관 보험수급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워크숍에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전국의 경찰청 수사관 40명과 건보공단 행정조사 직원 30명 등 70여명이 참석해 불법개설기관 판례 분석, 수사 및 행정조사 사례 등을 공유한다. 또한 이번 워크숍에 참석...
- 강환웅
- 2019-10-23 16:02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대구광역시의회(의장 배지숙)는 지난 22일 제2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김대현 의원(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서구1, 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대구광역시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한의약 기술 등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통과된 조례에서는 제1조(목적)를 시작으로 제12조(시행규칙)까지 총 12개 ...
- 하재규
- 2019-10-23 10:38
감기약 두 달치 몰래 조제…약국 10개소 적발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사전에 대량으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사용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전문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해 온 약국들이 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약국이란 병의원 등이 부족해 의료서비스 접근에 제한이 있는 일부지역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게 허용한 약국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초까지 도내 6개 시군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약국 26개소의 의약품 판매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
- 최성훈
- 2019-10-23 09:49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방향 모색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지난 17일 경주 The K-Hotel에서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평가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고, 현장, 학계, 전문가 등 연계를 통해 정책 의견수렴을 강화하고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평가 및 HP2030 수립방향'을 주제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조인성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수립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유미 실...
- 김대영
- 2019-10-22 17:48
강원도민 “도내 의료서비스 질 개선 필요해”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강원도민들이 삶의 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건강’을 꼽았지만, 도내 의료서비스의 질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강원도민 4명 중 1명은 지난 1년간 주요 질병으로 검진이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질병 유형으로는 고혈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도내 18개 시·군과 공동으로 2019년 강원도 사회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를 위해 강원도는 지난 5월 13일부터 27일까지 1만5800가구를 대상으로 노...
- 최성훈
- 2019-10-22 16:44
저출산·고령사회 해법, 지역에서 찾는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9주 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돌며 각 지역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22일 대전‧세종 지역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19일 서울에서 마무리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의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정책을 알아보고 지역별 정책 욕구를 파악, 2020년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해서다. 특히 중앙정책연구진(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지역 정책 연구진 간의 교류, 지역 주민들...
- 김대영
- 2019-10-22 15:42
사무장병원 적발 시 의료법인 임원 취업 금지 명문화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사무장병원 적발 후 건강보험 급여 환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가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해 의료기관 개설권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소위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사...
- 윤영혜
- 2019-10-2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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