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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도 주목한 ‘자금정’…한약 상용화 박차 주문

윤종필 의원 “전통의학 시장 2050년 5조 달러…진흥원도 힘써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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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15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약의 제품화와 상용화에 더욱 힘써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전통의학 시장은 2050년에 5조 달러 규모로 예상되고 있어 각 나라마다 전통의학의 보호를 위해 각종 정책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운을 뗀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응세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을 향해 “우리나라에서는 메디시티 대구시가 방약합편에 기재된 자금정을 지역 대표 의약품으로 제품화하고 있는데 진흥원에서도 앞으로 한약의 제품화에 관심 갖고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자금정’은 방약합편 해독문의 첫 번째 방제로 일명 만병해독단으로 불리며 동의보감을 비롯한 한의고서에 독소의 축적 해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기재돼 있다. 또 5가지 한약재(문합, 산자고, 대극, 속수자, 사향)로 구성돼 조선조 궁중에서 납약이란 이름으로 궁중 구급비상약으로 사용됐으나 고가 약재인 사향이 많이 들어가고 제조공정이 까다로우며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돼 있지 않아 그동안 대량 생산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2017년 ‘자금정’ 문헌발굴과 제조방법에 매진해 온 대구 약령시에 위치한 청신한약방과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를 통해 ‘자금정’ 효능 검증을 위한 실험연구를 추진해 ‘자금정’이 난치성 피부질환인 아토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것을 SCI급 학회지인 ‘저널 오브 에드노파마콜로지’ 게재를 통해 입증했으며 과학적으로 작용기전을 규명한 바 있다. 한편 메디시티를 지향하는 대구시는 8대 미래전략산업 중 하나인 의료 분야에 한방 의료가 포함돼오는 12월 개관을 앞둔 한방의료체험타운을 준공하는 등 한의약 산업 인프라 구축에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구시는 이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간질환 한약 융복합활용 연구센터 공모에 선정돼 2025년까지 7년간 연구센터 구축 및 운영에 나선다.

의-한 간 협진 3단계 시범사업 본격 시행

시범사업 참여기관 70개소로 확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한(醫-韓)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70개소 협진의료기관을 지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총 13개 기관을 지정했으며,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민간 병원의 참여 기회 제공 및 협진 환자의 기관 확대 요구 등으로 45개 기관으로 시범기관을 늘려 지정한 바 있다. 2단계 시범사업 결과 협진 다빈도 질환 중 총 치료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된 질환 등 위주로 질환별 협진 효과성 근거 등의 축적이 필요하며 양질의 협진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진 기관 평가 도입, 협진의 질에 따른 차등 보상방식으로의 전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이에 올해 10월 15일부터 실시되는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양질의 의·한 간 협진 서비스 제공, 질환별 협진 효과성 근거 축적 등을 위해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 비해 기관수를 확대해 국․공립기관 6곳(기관내 4개소, 기관간 2개소), 민간 64곳(기관내 50개소, 기관간 14개소) 등총 70개 기관을 지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인천‧경기가 35곳, 강원 1곳, 대전‧충청 8곳, 광주‧전라 13곳, 대구‧경북 5곳, 부산‧울산‧경남이 8곳이다. 3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의·한협진 2단계 시범사업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의·한 협진 기관을 대상으로 협진 성과 평가(협진 기관 대상으로 협진 과정 및 절차 분야, 협진 기반 분야, 협진 서비스 질 분야 등 평가 실시) 등을 통해 협진 기관에 등급(1등급, 2등급, 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차등 수가(차등 협의진료료)를 시범 적용한다. 특히 의·한 협진 2단계 시범사업과 달라지는 점은 먼저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한다. 물론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은 2단계 시범사업과 같이 없을 예정이다. 또한 시범사업 실시기관에서 이뤄지는 같은 날, 동일 질환에 대해 의과·한의과 협진 시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한다.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및 의료급여 대상자를 포함하며 시범기관에서 협진을 받는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질환은 협진 효과성 또는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질환 등으로 선정됐으며 대상행위는 건강보험요양 목록상 급여대상에 한정한다.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은 2020년 말까지 시행하고 시범사업 타당성 및 협진 효과성 등을 평가하게된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과장은 "의-한 협진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양질의 의·한 협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의·한 협진의 효과성 및 건강보험 적용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단계 시범사업 이용 환자는 총 1만 2430명, 청구건수 4만5591건, 총 청구액 12억5900만 원(보험자부담금 기준), 협진 건 당 평균 청구금액은 3만7759원으로 나타났다. 청구건수 기준으로 일차협의진료료 청구건은 전체의 76.9%, 지속협의진료료는 23.1%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협진 다빈도 질환인 안면신경마비, 추간판 장애, 뇌경색증 등에서 협진군이 비협진군에 비해 총 치료기간이 짧고 총 치료비용도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됐다. 협진 치료 효과에 대해 90.6%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협진 시범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2.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의․한 협진 경험 이후 협진 권유 의사는 91.3%로 집계됐다. 의료인 대상 협진 수가 적정성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약 60%가 수가가 낮다고 답했다.

“내시경 소독·관리 엉망…감염문제, 누가 책임지나?”

검진기관 중 위내시경 26.5%, 대장내시경 16.3% ‘주의’ ‘부적정’ 소독지침 받았음에도 의료기관 90% 이상 ‘부당’ 판정 받기도 한의협 “양방검진기관 전수조사 실시와 관련자 강력 처벌해야”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한의계가 전체 양방검진기관의 내시경 장비 소독과 관리가 엉망이라는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 관련자의 강력한 처벌과 함께 양방검진기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 이하 한의협)는 15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아 공개한 양방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관리 실태는 충격 그 자체”라며 “2018년 점검결과, 위내시경 장비의 경우 총 1215개소의 검진기관 중 무려 438개소(26.5%)가 ‘주의’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았고, 대장내시경도 1016개소의 검진기관 중 198개소(16.3%)에서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내시경 소독지침을 점검받은 양방병의원 21개소 중 무려 90%가 넘는 19개소는 ‘부당’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대한민국을 크나 큰 공포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사람의 중요 장기인 위장과 대장을 검진하는데 필요한 만큼 내시경 장비의 소독과 관리는 질병전염과 각종 감염사고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사항. 한의협은 이 같은 원칙을 저버린 의료계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하는 의료인들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또는 귀찮다는 이유로 수칙을 저버리고 있어 2만5천 한의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 “다수의 국민들이 감염과 전염의 우려가 있는 내시경 장비에 그대로 노출됐다는 사실이 국감에서 제기됐음에도 대국민 사죄나 자기반성은커녕, 한의계의 추나요법을 억지로 까내리기에 급급한 양의계의 모습에 실소를 넘어 측은지심을 느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추나요법에 대해 “이미 충분한 의학적, 임상적 검증을 거쳐 건강보험 급여화를 마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며, 국감에서도 공개됐듯 현재 건강보험재정 추계 범위 안에서 시술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양의계는 국민들의 높은 선호도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는 추나요법에 대한 악의적인 폄훼에 몰두할 것이라 아니라, 지난 2017년 내시경 소독 수가를 신설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위생상태는 더 엉망이 되어버린 것에 대해 납득할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거듭 비판했다. 한의협은 마지막으로 의료계의 감염불감증에 대해서도 “환자를 검진할수록 손해라는 양방병의원들의 읍소에 따라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내시경 소독 수가를 챙겨줬음에도 주의,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검진기관 및 의료기관이 더 늘었다는 지적을 받은 ‘철부지’ 같은 양의계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 만들어야”

보험 한약제제, 1990년 56개 처방 확대 후 변화 없어 급여 의약품 중 한약제제는 0.25%, 청구액 비중은 0.18% 中 823개 중성약, 日 148개 의료용 한약제제에 보험적용 공중보건한의사 대상 한의약 건강보험 교육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과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임민호)는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는 공중보건한의사를 대상으로 보험 한약제제에 대한 한의약 건강보험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보험 한약제제 정책 및 제도(한의약진흥원 성수현 팀장) △보험한약 등 한약제제 활용 방안(보험한약네트워크 구가람 원장) △근골격계 질환의 보험한약치료(보험한약네트워크 김한겸 원장)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이날 성수현 팀장에 따르면 2017년 한약소비실태조사에 따르면 한의원 한약처방 중 보험 한약제제가 60%, 탕약 23%, 비보험 한약제제 17% 순이다. 올해 7월 기준으로 보험 한약제제는 12개 제약사의 615품목, 56종 처방이 등재돼 있다. 제형별로는 정제의 경우 5개 제약사의 총 20품목, 15종 처방이 등재돼 있으며 연조엑스제는 7개 제약사의 총 72품목, 22종 처방이 등재됐다. 그러나 전체 급여의약품 품목 수는 2014년 1만5734개에서 2015년 1만7115개, 2016년 2만401개, 2018년 2만2389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보험 한약제제는 1984년 26개 처방(단미엑스혼합제)로 시작해 1990년 56개 처방으로 확대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단 한 개의 처방도 추가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급여 의약품 중 급여 한약제제의 비중은 2014년 0.35%, 2015년 0.32%, 2016년 0.27%, 2017년 0.26%, 2018년 0.25%로 계속 줄어들었다. 비록 노인정액제 구간 조정과 제형 다양화로 급여 한약제제의 청구액은 2014년 269억원, 2015년 272억원, 2016년 294억원, 2017년 321억원, 2018년 339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전체 급여의약품 청구액 중 비중은 2014년 0.20%, 2015년 0.19%, 2016년 0.19%, 2017년 0.19%, 2018년 0.18%로 감소했다. 이처럼 전체 급여 의약품 중 한약제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 보니 정책 관계자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급여 한약제제에 대한 관심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외 사례는 어떨까?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1978년) 이후 ‘중약품종 보호 조례’, ‘중약현대화발전강요’에 이어 2018년에는 ‘중의약법’ 등 중의약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됐다. 중약제제(중성약)도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자국에 일정 규모의 산업체계를 형성하면서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성장했다. 2014년 기준(북경시)으로 823개 한약제제(중성약)에 대한 보험이 적용됐다. 중국 전체 의약품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으로 482조원이며 이중 중약제품(중성약+중약음편)은 127.7조원으로 2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약제제(중성약) 소매시장 판매규모는 2016년 기준 967억 위안으로 전체 시장의 34.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약 0.2%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2017년 기준 중약제품(중성약+중약음편) 수출 규모는 4조원으로 5.8%의 비중을 차지해 아직은 비중이 낮지만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중약제품의 세계 수출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및 R&D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어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1997년 미국 FDA IND 승인 이후 2017년 FDA 3기 임상시험을 완료한 복방단삼적환은 2015년 기준 중국 내 매출이 약 4700억원, 2014년 세계 시장 매출은 900억원에 달한다. 2018년 미국 Arbor사와 계약 체결로 약 28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받았으며 미국 내 단독 판매권을 제공하기로 해 FDA 허가 후 세계시장에 나올 경우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한약시장은 제제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한의사 제도가 없어 의사가 한약제제를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데 2017년 기준으로 148개 처방의 의료용 한약제제가 보험적용을 받고 있다. 일본 한약제제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1509억 엔으로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 의사들의 한약제제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2011년 한방약 사용 실태조사 결과 89%의 의사가 한방약을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83.5%보다 크게 증가한 것. 특히 한방약에 대해 ‘치료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008년 43.4%에서 2011년 50.2%로, ‘높은 만족도’는 49.0%에서 53.6%로 증가한 반면 ‘치료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는 32.7%에서 23.2%로, ‘불충분한 근거’는 39.8%에서 34.8%로 낮아졌다. 성 팀장은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일정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약사는 국내시장 기반의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 투자에 나서 한약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수준을 제고시켜 세계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시장 규모를 키워가야 한다는 것이다. 구가람 원장은 보험한약 청구 시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다. 구 원장에 따르면 56개 기준 처방 시 처방별 적응증을 참고해 가장 유사한 상병명을 선택하되 같은 증상이지만 처방과 상병의 용약분류체계가 다를 경우 삭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반백천(소화기용약)을 멀미(신경계증상)로 청구하면 삭감된다. 또 U코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두드러기에 형개연교탕을 처방하고자 할 때는 풍열증(U501)으로 청구한다거나 두통‧견통에 보중익기탕을 처방하고자 할 때는 기허증(U600)으로 하면 된다. 또한 같은 날 2가지 이상 서로 다른 상병에 대해 치료 목적을 달리하는 기준처방 한약제제를 투약하는 경우 2종 이내에서 보험한약 처방이 가능하다. 김한겸 원장은 근골격계 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구미강활탕, 갈근탕, 도인승기탕, 오적산, 청상견통탕, 가미소요산, 팔물탕, 보허탕, 작약감초탕에 대해 소개했다. 김 원장에 의하면 구미강활탕은 아스피린과 유사한 해열효과를 보이며 급성 염증으로 인한 부종 단계에서 혈관확장, 투과성 항진 상태를 제어할 수 있다(2시간 이후부터 유의적). 급성기를 지난 상태에서도 용량반응적으로 부종을 제어할 수 있으나 유의성은 다소 부족하다. 팔물탕은 운동 지속 능력을 증가시켜주는데 산소섭취량 및 환기량을 높여주고 회복기의 혈중 젖산 농도를 감소시켜준다. 한편 임민호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회장은 교육에 앞서 “근무지 이탈 등 복무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번 교육이 진료에 많은 도움이 돼 역량있는 한의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담화문]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안녕하십니까. 협회장 최혁용입니다. 지난 10월 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나온 김순례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회원님들께 우려를 끼치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의학의 미래를 바꿔놓을 사업인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그런 식으로 왜곡되어 협상의 대척점에 서 있는 약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제공되고 그것이 한의계를 향한 공격의 소재로 이용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이미 1984년 12월부터 1986년 11월까지 청주와 청원 지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이명박 정부 때는 65세 이상 첩약 급여화 정책이 건정심까지 통과했으나, 한의사 회원들의 반대로 보류된 바 있습니다. 수 십 년 전부터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이 인정 받아왔다는 뜻이며, 정권과의 유착이나 한의사들만의 이익을 위해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정책이 아닙니다. 저와 43대 집행부는 첩약 건강보험 정책을 제대로 진행시키기 위해 인적 자원을 총동원해 가능한 모든 국가 기관과 접촉했고, 필요한 모든 의견을 냈고, 허락되는 모든 사람을 만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익단체의 회장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고 단체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누구를 만나지 못하고 어디를 가지 못하겠습니까? 김순례 의원은 국감장에서 "첩약건강보험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 측에 엎드려 운 것은 큰일 날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첩약건강보험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열 번이라도 엎드려 호소할 것입니다. 국감장에서는 대다수 한의사 회원들이 첩약건강보험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그 근거로 서울지부와 부산지부의 투표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울지부와 부산지부의 투표결과는 한의사 회원들이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을 반대한다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윤곽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회원들께서 무엇을 찬성하고 무엇을 반대할 수 있으셨겠습니까.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최종안으로 전회원 투표를 진행할 것입니다. 서울지부와 부산지부의 투표결과는 예정된 최종안에 더욱 신중을 기하라는 회원들의 엄명이자 더욱 적극적으로 회원님들과 소통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회 임원들이 본인들의 원외탕전으로 돈을 벌기 위해 첩약 건강보험을 추진한다는 주장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첩약 건강보험의 기본은 원내탕전입니다. 원외탕전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의 급여화라면 누구보다도 협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누차 언급했던 회원들과의 약속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원내탕전을 기본으로 해야 책임 주체가 명확해져 관리가 쉽습니다. 원외탕전으로 나가게 되면 책임성이 분산돼 별도의 관리가 더 필요합니다. 원외탕전만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것은 한의계와 정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입니다. 심지어 김순례 의원이 공개한 원외탕전실 중 단 한 곳을 제외하고는 외부 탕전 의뢰를 받지조차 않습니다. 기본적 사실 관계조차 어긋난 주장이 국감장에서 막무가내로 발표된 것입니다. 10월 14일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국감에서는 한약재의 안전성을 문제삼기도 했습니다. 우리 나라는 한약재에 대해 hGMP와 강도 높은 안전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관리가 느슨한 중국과 일본도 첩약 보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김순례 의원의 주장은 첩약 건보를 훼방하려는 약사회 주장의 반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의계 발전을 발목잡고 음해하려는 자들의 헐뜯기가 약사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 국감장에서 여과없이 제기된 것을 막지 못해 회원님들께 송구할 따름입니다. 이번 일로 첩약건강보험 추진에 장애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고 계신 회원들이 많습니다. 한의계가 한 목소리로 똘똘 뭉쳐도 어려운 시기에 이런 악재가 발생해 자칫 사업에 지장이 생길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 건강과 한의학의 미래를 위한 정책추진 과정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더 치밀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회원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회원들과 최선을 다해 소통하려는 저와 집행부의 노력이 왜곡되고 악용돼 우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그러한 과정에 불필요하게 언급되어 불편을 겪은 보건의료 당국자 분들께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한의사협회장 최혁용

“원외탕전실 인증제,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전국 99개 원외탕전실 중 인증 받은 곳 7곳에 불과 고용된 한약사 수, 하루 조제 수 현황 등 파악 안돼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 의료기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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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윤영혜 기자]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증 기관 수가 지나치게 적으며,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외탕전실은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전국에 99개소가 있으며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돼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도입해 원료입고부터 배송까지의 조제과정이 평가돼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하고 있다. 인증에 드는 비용도 국비로 지원한다. 그러나 참여하는 원외탕전실 수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의 99개 원외탕전실 중 현재 인증을 받은 곳은 단 7개에 불과하고 원외탕전실별 고용된 한약사 수, 하루 조제수 현황 등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고용된 한약사 수”라며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의 한약사 수는 공동 이용의료기관 수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원외탕전실에 배치돼 상주하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받아 대신 조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한약사만 조제 행위를 할 수 있다. 전라남도에 위치한 한 원외탕전실의 경우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명의 한약사가 1396개의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않은 원외탕전실의 경우 한약사가 1명도 없는 곳이 총 3곳이며,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의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제도가 되고 있다”며 “인증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원외탕전실 한약 조제 관리를 위한 약사, 한약사 1인당 1일평균 조제건수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윤 의원은 약침과 관련해 “약침은 정제된 것으로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비규격 한약재가 들어가는 것은 모순”이라며 “제도화, 과학화가 한의약진흥원의 설립 목적이라면 이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 복지부는 진흥원과 협의해 약사, 한약사의 하루 평균 조제건수를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인증제도를 마련해 의원실에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은 “현재 한약 급여화 협의체에서 반영해 논의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척추관협착증 환자 5년 간 약 30% 증가…한의치료가 좋은 대안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 때 허리디스크 환자 수 추월 가능성 높아 한의치료, 척추관협착증 효과 과학적으로 밝혀져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5년 간 척추관협착증 환자 수가 30%나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 국민 질환으로 꼽히는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환자 수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통계정보에 따르면 척추관협착증 환자는 지난 2014년 128만3861명에서 지난해 164만9222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5년 사이 약 30%가 늘어난 것으로 연평균 7만3000명 이상 증가한 셈이다. 이러한 증가세는 갈수록 늘어 2017~2018년에는 1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허리디스크 환자는 같은 기간 약 4% 증가했다. 연평균으로 보면 1만6000명 늘었다. 물론 허리디스크 환자는 지난해 197만8525명으로 척추관협착증 환자보다 32만9303명 많았지만 현재 추세로 본다면 5년 안에 척추관협착증 환자가 허리디스크 환자를 추월할 가능성이 높다. 척추관협착증 환자의 급증은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와 관련이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738만1000명이었다. 이는 전체 인구의 14.3%로,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는 의미다. 오는 2025년에는 노인 인구가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척추관협착증 환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60% 이상이다. 2014년 79만9440명에 그쳤던 노인 척추관협착증 환자는 지난해 107만3136명으로 약 34%(27만3696명) 증가하며 급증세를 이끌었다. 심각한 보행 장애를 초래해 삶을 위협하는 척추관협착증 환자의 대부분이 노인이지만 노인들은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향이 있다. 내년은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가 처음으로 65세가 되는 해로 노인 인구의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척추관협착증의 예방과 치료에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러한 가운데 자생한방병원은 10월 16일 ‘세계 척추의 날’을 맞아 노인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시했다. 자생한방병원 하인혁 척추관절연구소장에 따르면 척추관협착증은 척추 중앙에 위치한 신경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해 복합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척추관이 좁아지는 원인은 척추의 퇴행으로 인해 후종인대와 후관절과 같은 척추관의 구조물들이 비정상적으로 증식되기 때문이다. 척추관협착증 환자의 대부분이 노인인 만큼 증상에 따라 보존적 치료를 먼저 고려한 후 비수술 치료를 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척추관협착증은 비수술 치료 단계에서 척추관 내 염증을 제거하고 신경을 회복시켜 통증을 줄이고 보행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의료계에서도 척추관협착증에 대한 다양한 비수술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 중에서도 한의치료는 근골격계 통증 완화와 기능 제한 회복 등에 강점을 갖고 있으며, 그 효과도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한방통합치료(추나요법과 침, 약침, 한약을 병행하는 치료법)를 실시하고 있는 한의사 117명을 대상으로 '요추 척추관협착증 치료 설문 연구'를 실시한 결과, 한방통합치료를 받으면 통증이 50% 이하로 감소하기까지 약 8주가 소요됐으며 80% 이하로 줄어드는데 약 16주가 걸린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 논문은 2017년 SCI(E)급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최근에는 약침액인 신바로2(SHINBARO2)의 척추관협착증 치료 효과에 대한 기전이 동물 실험을 통해 밝혀졌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와 서울대 약대 연구팀이 인위적으로 실험 쥐에게 척추관협착증을 유도한 후 신바로2를 약침 및 경구 투여한 결과, 실험 쥐의 염증과 통증이 완화됐으며 보행능력도 개선됐다. 이는 신바로2가 통증을 유발하는 염증 물질들을 유의미하게 하향 조절했기 때문이다. 또한 척추관이 좁아져 척수 형태가 망가진 실험 쥐들의 척수가 정상 형태로 구조적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비수술 한의치료는 척추관협착증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신체 부담을 줄이면서도 통증과 보행 장애를 해소할 수 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척추관협착증 환자들에게 한의치료가 효과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하인혁 소장은 “척추관협착증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 노인들의 신체에 부담이 적은 치료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며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척추 질환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한의치료는 척추관협착증 치료에 매우 효과적인 만큼 치료법을 선택할 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자동차보험서 한의의료 ‘각광’

자보 진료비 한의의료 비중 40% 넘어 5년간 자동차보험 환자 연평균 3.5% 증가, 한방 연평균 21.2% 증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의의료비 비중이 올해 40%를 넘어서는 등 한의진료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 및 유형별 내역’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2015년 23.0%에서 금년 상반기에 4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총진료비가 1조446억원인데, 양방진료비는 59.0%인 6158억원, 한방진료비는 41.0%인 4288억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첩약이 1050억원으로 51.2%, 추나요법이 458억원으로 22.3% 약침이 380억원으로 17.5%, 한방물리가 145억원으로 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2015년 3578억원에서 지난해 7139억원으로 3년새 99.5% 증가했고, 항목별로 보면 첩약과 추나요법, 약침 등 진료비가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라며 “심사평가원 분석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환자수가 194만1000명에서 222만7000명으로 연평균 3.5% 증가하였는데, 의과의 경우 연평균 1.06%, 한방의 경우 연평균 21.2%로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크게 늘어나, 한방진료비 증가의 직접적 원인은 환자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의과에 비해 한방에 환자수가 더 증가하는 까닭에 대해 한의계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환자의 50%는 목염좌나 요추염좌 등 수술을 필요하지 않은 질환을 겪으며, 교통사고 후유증 예방과 함께 근골격계 질환에 있어 비수술 치료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방진료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다”고 전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위탁심사 결과 연평균 133억원의 진료비 절감 효과 및 진료일수 감소에 따른 보험사 합의금도 연 1,057억원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탁심사에 따른 비용절감분에 대해 보험료 인하 및 보험급여 확대 등에 활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보다 깊이 있는 심사효과 분석을 통하여 향후 자동차보험 심사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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